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
귀(貴)한 농업, 귀(貴)한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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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소비 느는데 재배는 줄어

구매자, 안전성 이유로 선호농가는 생산비 부담 탓 포기직불금 단가 인상 등 급선무이미지투데친환경농산물 소비는 느는데, 친환경인증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 소비식품행태조사’에 따르면 월 1회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구입하는 가구는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2023년 추정치는 전년보다 조금 올라 38% 수준이다. 2020년 34.4%, 2021년 32.7%로 주춤했던 소비가 반전한 양상이다.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2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결과에서 최근 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8.8%에 달했고, 그중 43.6%가 ‘다른 식품보다 더 안전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꼽았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3.1%로 뒤를 이었다.이러한 소비 행태에 따라 농경연은 2020년 기준 1조5000억원인 친환경농산물시장이 2025년 2조13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감소하는 재배면적 통계는 친환경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3년 유기식품 등의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가수는 4만9520가구, 재배면적은 6만9412㏊로 집계됐다. 국내 친환경농업규모는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무농약 인증 재배면적이 2023년 3만1587㏊로, 3년 만에 27%나 쪼그라들었다. 친환경농업은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무농약 인증을 먼저 취득하고 3년 후 유기농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최동근 한국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친환경농업 정책은 대개 인증에 관한 것으로 신규 농가 유입 지원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 aT는 2022년 친환경농산물 농업소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친환경농업의 소득은 관행농업의 70% 수준인 반면, 경영비는 관행농업 대비 최대 64%가 더 투입된다고 밝혔다. 현행 직불금 단가는 이같은 차액을 보전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거세다. 친환경농업계는 직불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단가 체계는 2018년 이후 제자리다.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1월 자연재해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에 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단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각 지자체가 이어가고 있다.최 사무국장은 “친환경농업을 접는 이유는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재배를 확산시키려면 경영비 부담과 인증 규제 개선, 신규농 유입 촉진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2024-04-11
미래농업 핵심 기술 ‘수직농장’ 확대 속도…스마트농업 30% 시대 연다

[스마트농업 30% 시대 연다] (상) 제도 개선기업 연계형 산업화 시설2026년까지 고령에 구축기후변화와 농가·경지면적 감소로 농업이 위기를 맞는 가운데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이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에 들어가는 기자재·서비스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민·기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내놨다. 그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수직농장 지원제도 정비=정부는 스마트농업 비중을 2023년 14%에서 2027년 30%로 끌어올린다. 국내 전체 온실 5만5000㏊의 30%인 1만 6500㏊를 지능화하겠다는 것이다. 첫걸음은 관련 제도 개선이다.제도 개선은 수직농장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수직농장은 다단재배 실내구조물에서 작물을 키운다. 자동화한 시스템에서 고도의 환경 조절을 통해 작물 생산량·품질을 높인다. 작은 토지에서 계절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365일 재배할 수 있어 미래농업의 핵심 기술로 거론된다.하지만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는 농지 위에 설치할 수도 없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 즉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올 7월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한다. 건물형 수직농장을 농지이용 행위로 인정해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일정 지역 안에선 농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흑하랑’ 상추 같은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공급하는 기업 연계형 산업화 시설을 2026년까지 경북 고령에 구축한다. 우수종묘증식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수직농장을 추가해 고품질 무병묘 대량 생산체계를 마련한다.◆농업경영체 지원 확대…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올 하반기엔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스마트농업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관련 기자재·서비스를 생산하고 교육·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민 등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상반기 안에 완화한다.발광다이오드(LED)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2월 스마트팜에 설치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를 특례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협력체계 강화=7월 시행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짜리 중앙단위 기본계획(2025∼2029)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시·도 계획도 연계 수립하도록 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기본계획은 3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4월 ‘중앙·지방’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 뒤 12월에 내놓는다.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정책 과제로 삼는다.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기자 프로필

2024-04-08
외국인력 ‘역대 최대’ 배정…농촌 일손난 숨통

농식품부, 올해 인력 지원대책6만1000여명 신규 공급 계획공공형 계절근로도 크게 확대농번기 탄력적 수급 전략 필요아이클릭아트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분야 외국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한다. 인력 수요의 50%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2429만명(연인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노지작목의 파종·수확이 이뤄지는 4∼6월, 8∼10월에 전체 인력 수요의 72%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력적인 인력 수급 전략이 요구된다.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 인력 6만1000여명을 영농 현장에 신규 배정한다. 지난해(5만명)보다 22%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4만5631명과 최장 9년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 근로자(E-9) 1만6000여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3월24일 기준 농작업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7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었다. 필요한 경우 외국 인력은 하반기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이와 함께 3개월 미만 초단기 인력 수요를 채울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을 크게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형태다. 올해 55개 시·군, 70개 지역농협은 이를 통해 2000명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활용할 경우 농가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이 적고, 근로자 이탈 우려도 덜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모든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방침이다.국내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종전 170곳에서 180곳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 138만명을 지원한다. 도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는 농가와 참여자를 사전 매칭해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농가와 참여자(구직자)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 모집한 도시민에게 교통비·숙박비를 제공해 최장 한달간 농촌에 머물며 일손을 보탤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운영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3만명이다.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는 최대 열흘 동안 농작업을 대행할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상시적으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 30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보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농번기 인력 수요의 5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근로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농업인력 기숙사 10곳을 신속히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내에 근로자를 위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정부는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와 내·외국인 고용 현황을 상세히 조사해 농업인력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