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비판 있더라도 추진”…“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가입 신청은 유보했지만, 임기 중 가입 추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농어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수산업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이 농어민 단체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CPTPP 문제는 지금 시작해도 제 임기 내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대한 조정하고 합의해 가는데 결국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마지막 간극은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책임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제기한 CPTPP 가입 추진의 전면 철회 요구와 농어업 분야 피해 우려를 경청하면서도 국제 통상 질서와 국익 차원에서 가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무역자유화 흐름에서 이탈되는 것이 통상 국가라는 위상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인지가 걱정”이라며 “결국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추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어업계에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힘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면서 “이제는 형평성 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야를 개방하면 이익의 일부를 떼서 피해 산업을 보전하는 부분에 그동안 국가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아니고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된다”며, 수출 기업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수출 부담금)을 재차 제안했다. 관련 대책 논의에 농어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도 당부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된 기업 출연금이 농어업 현장에 제대로 쓰이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분 7000억원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는 체감 가능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에 따른 문제들을 충분히 보완하면 일정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둘러서 압박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도 “작목반 등 더 낮은 단위와도 대화를 해 달라”면서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CPTPP △농지 전수조사 △기타 농업 현안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농정 과제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 제안 등 현장 목소리도 잇따랐다.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와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농업소득은 1000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모든 통상 협정 추진 시 품목별 생산 및 소득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업인 소득의 핵심인 공익직불금 상향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할당관세가 축산 생산자들과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중요한 안보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 등도 정부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공익직불금 상향은 명확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악용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누구 뱃속만 채우고 있는 것 같아 전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면서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문제 없으니 정부의 진심을 주변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도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감사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휴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농사보다 수익이 높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이 “농지는 농지로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이 대통령은 전력 확보 역시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외부 업자가 농촌 태양광 수익을 다 먹고 경관은 해치는 식으로 가지 말고,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줘서 일자리 확보나 지역발전, 전기 국가화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농어민 단체 간 간담회를 정례화해 달라는 요청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걸로 끝은 아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며, 추가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