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
귀(貴)한 농업, 귀(貴)한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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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액수 늘리고 지급대상 농가도 확대해야”

제도 도입 5년 현황과 과제 전국 도 단위에선 모두 시행 일부 특·광역시도 추진 계획 여성농 배제 없이 지급 필요게티이미지뱅크2019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등장한 농민수당이 불과 4년 만에 전국구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농민수당 도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액 확대 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농민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 전남 해남에서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은 이듬해 전남도로 확대되더니 최근에는 대다수 광역지자체가 채택한 정책이 됐다. 도 단위에서는 모두 도입이 완료됐고 특·광역시 중에도 광주·울산·세종시가 올 하반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유성구)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인다.지자체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가나 농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직접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사업 예산은 보통 광역지자체가 40∼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해 마련한다.지급액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구당 연 6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가당 80만원을 주다가 지난해부터 농민당 45만원을 준다. 1인가구는 종전처럼 80만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농민 1명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농민인 농가는 80만원을 받는 셈이다. 경기도는 농민당 60만원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준다.지급 기준은 대부분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또는 공동경영주)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다. 전남도에선 1년 이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야 자격이 되는 반면 전북도에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농어업 종사가 요건이다. 울산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게 지급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제외된다.농민수당은 농민 요구에 따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가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 경영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다.하지만 숙제도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진짜 농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농지문제로 경영체 등록을 못해 실제 농사를 지어도 농민수당을 못 받는 농민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은 정부의 직불제 대상에서도 배제되는데 당장 정부 사업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농민수당으로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원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농민단체가 당초 요구했던 120만원 수준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고, 농가가 아닌 농민별로 지급해 여성농이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지방정부 재정이다. 농민수당 도입에 소극적인 부산시 관계자는 “관내 4000농가가 있지만 농민 특혜 논란과 재정 부담 때문에 도입 논의가 더디다”고 설명했다.당초 농민수당은 지원 취지가 비슷한 공익직불금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가 면적 비례로 지급되고 총액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농민수당은 그 빈틈을 메우며 독자적인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민에 대한 중복 혜택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다.다음달부터 군위군을 품는 대구시는 경북도가 종전에 지원하던 농민수당 예산 15억원을 ‘농정자율사업비’로 편성해 군위 농민들에게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아닌 탓에 시의 다른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재원(직불제)과 시비를 함께 투입하면 중복 지원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양석훈·성지은 기자 shakun@nongmin.com

2023-06-29
농업 생산비 급등에 분주해진 지자체…긴급자금 자체 지급도

강원도 등 유류비 지원 나서정부보조금에 예산 더해 편성한시적 사업 … “관련법 제정을”이미지투데이전기·유류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농가를 지원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151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여전히 높은 생산비로 농가 경영 불안정이 지속되자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농가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양상이다.대표적으로 강원도·충남도·전북도·전남도·제주도가 유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와 한도, 지급 대상과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자체 예산을 더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농기계 등 농업용 면세유 사용분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강원도·전북도·전남도·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유류대 및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비로 긴급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농가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경남도 역시 올해 한시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9950㏊로 전국의 18.4%를 차지한다. 시설원예는 경영비에서 냉난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가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경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에 해당하는 1kwh(킬로와트시)당 12원을 농가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104억여원이다.특·광역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전 유성구는 개별적으로 ‘유성형 농업 에너지 한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4월말 기준 농사용(을) 전기 사용 농가에는 20만원을, 올해 1∼4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중복 시 면세유 보조금만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데, 23일 기준 635농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구의 농업 인구는 대전시의 50% 이상”이라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농가 경제는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시적 지원에 기댄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가 경영비 부담이 계속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생산비가 폭등하는 가운데 쌀·한우 등 농축산물 판매수익은 줄어들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대로는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면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고 비료, 농업용 유류 등 각종 농업 생산비가 폭등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지은 기자 sung@nongmin.com기자 프로필

2023-06-29
벌써 장마 끝? 폭염 비상… 농축산업 위험 수준 '주의~위험' 단계

▲ 내일(28일)기준 폭염영향예보 [강원지방기상청 제공]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28일까지 도 전역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과 축산업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강원기상청의 폭염영향예보에 따르면 내일(28일)까지 폭염특보 발표지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그외 지역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특히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는 곳도 있겠다.강원기상청의 위험수준분포도를 보면 삼척의 농업분야 위험수준은 최고 단계인 '위험'을 보이겠다.고성과 속초, 강릉, 강원 남부산지 일원은 '경고'단계로 예상된다.나머지 지역도 '주의'와 '관심'단계를 보이겠다.축산업 분야를 보면 강원도 전지역이 '주의' 단계를 보이겠다.보건분야는 양구와 태백을 제외하고 '주의'와 '관심' 단계로 예상된다.▲ 춘천 북산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분부시설과 팬을 가동해 축사의 온도를 낮추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와 삼척을 중심으로 한 영동 남부지방이 타 시군보다 위험수준이 높겠다.기온이 올라가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온열질환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야외작업장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 준비해야 한다.특히 축사농가에서는 송풍장치와 물 분무 장치 등 시설물 점검하고 축사 온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농작물 병해충에 대비해 농작업을 할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신정은 기자 wjddms@kado.net기자 프로필

2023-06-27